[상표법, 저작권법위반] 대량등록 구매대행 위탁판매셀러 무죄판결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판매글 게시 사건에서,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셀러·구매대행업자에게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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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량등록(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키워드 입력만으로 해외 오픈마켓 상품 정보(상품명·이미지·상세페이지)가 자동으로 끌어와져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타인의 상표 또는 이미지가 게시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구조에서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많은 셀러 분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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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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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택에서 부업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초보 셀러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유튜브·커뮤니티 추천을 통해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조끼’ 등 일반 키워드를 입력하여 다수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판매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우스케이프' 관련 상품의 판매글과 이미지가 자동으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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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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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게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미필적 고의 포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의 판매글(및 이미지)이 침해물임을 알면서도 게시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용인했는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존 사례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나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3. 변호인의 방어 전략: “자동게시 구조 + 금지어 설정 + 판매 내역”으로 고의 부재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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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동등록 시스템의 구조, 의뢰인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조치, 그리고 판매 실적이라는 객관 사정을 결합하여 고의 부재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검사 증거만으로 고의 인정 부족” →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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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대량등록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금지어 설정 기능 및 의뢰인의 신뢰 가능성, 추가 확인조치 부재를 단정할 객관 증거 부족, 판매 0건 등을 종합하여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모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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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5. 12. 10. 선고).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고소로 고민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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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필하면 불송치·불기소·무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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