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영화 토렌트 유포 불송치(무혐의) 사례 (2) 

토렌트 저작권 고소 사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이유는?

기소유예도, 벌금형도 아닌 진짜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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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대표변호사·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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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렌트 저작권 고소 사건 ‘완전 무혐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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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토렌트 사건은 기소유예(전과 남음)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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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았으며

✔ 기소유예 같은 전력도 전혀 남지 않는

즉, 진정한 의미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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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최종 결정: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나 감경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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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토렌트 자동 업로드 구조 → ‘고의 없음’ 인정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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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의 업로드 구조

•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

• 별도의 설정을 복잡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배포자”처럼 보임

• 즉, 초보 이용자는 자신이 ‘배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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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진술과 상황

• 단순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업로드 구조를 전혀 몰랐고,

• 동종 전력·전과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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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판단

→ 고의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결과: 절대적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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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 사건은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였나?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토렌트 캡처 화면을 내면

검사·경찰이 “배포 정황 있음 →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 고의 부재

✔ 토렌트 구조에 대한 무지

✔ 동종 전력 없음

✔ 배포 의도 없음

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득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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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소유예(조건부 전과)나 벌금형(전과 100%)이 아닌, 아예 범죄가 안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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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완전한 무혐의 처분”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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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렌트 저작권 고소, 혼자 대응하면 대부분 ‘기소유예’ 됩니다

토렌트 사건은

• IP 추적

• 자동 업로드 구조

• 고의성 판단

• 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 대응 없이는 대부분 기소유예(전과 기록)로 끝납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이번 사건처럼 완전한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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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고소로 고민 중이신가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필하면 불송치·불기소·무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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