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선처 이끌어낸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카촬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재범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통상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한번 전과가 생겨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구속될 것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증명

• 단순히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휴대폰 사용 습관을 교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법리적 변론 및 구약식 요청

•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약식 처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과 제출된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과 의뢰인의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며,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 덕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동종 전과가 있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재범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 없이는 선처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② 수사 단계에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으로 마무리 짓는 전략이 생명입니다.

③ 정교한 양형 스토리텔링

🔹왜 재범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검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데 다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재범은 혼자서 대응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축적된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지막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