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 등에서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인 만큼, 단순한 반성을 넘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범죄 혐의 인정 및 진실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피력했습니다.
2. 강력한 단약 의지 및 재활 노력 입증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의 철저한 보호 아래 다시는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단약 의지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법리적 양형 변론 전개
사건의 경위, 투약 횟수,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강력한 단약 의지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재범일수록 정교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약 재범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명': 단약 의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치료 기록이나 가족의 선도 계획 등 실질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인의 법정 변론: 마약류관리법은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요소를 명확히 짚어내는 변호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로폰 등 마약 재범으로 구속 위기에 처하셨나요? 한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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