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연루, 몰랐던 사정 입증해 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업무 및 현금 수거직’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설계한 함정이었으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현금 전달책이 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판단(미필적 고의)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과 막대한 배상 책임이라는 절벽 끝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인

• 의뢰인이 업체와 나눈 메시지, 구인 공고 내용, 업무 지시 과정 등을 정밀 분석하여, 평범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정상적인 업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2. 미필적 고의의 법리적 탄핵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넘어,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했습니다.

3. 증거 반박

• 수사기관이 제시한 불리한 정황 증거들에 대해, 당시 의뢰인의 사회 경험과 직업적 배경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 판결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실형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무죄 판결은 '치밀한 증거 분석'에서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는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록의 틈을 찾아내고 피고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② 미필적 고의를 깨뜨리는 변론 전략

🔹수사기관의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유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실을 믿고 끝까지 싸워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셨나요? 실형이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