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재범 실형 위기, 조력으로 구약식 벌금형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대중교통 대기 장소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신고당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추행 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성범죄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순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재범 사실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진정성 있는 피해 합의 중재

• 성범죄 재범에 대한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했으나,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3. 법리적 변론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비록 재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협에서 벗어나 전과로 인한 직장 해고 등의 사회적 타격 없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재범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재범은 사법부의 시선이 매우 엄격하므로, 단순한 호소가 아닌 법리적이고 전략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성패를 가릅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 체계적인 양형 설계: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치료 연계를 통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반성 의지를 증명합니다.

강제추행 재범으로 실형의 공포 속에 계신가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클래식이 의뢰인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