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와 감액을 위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핵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 피고의 주요 대응 방향

피고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킵니다.

• 위자료 감액: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여러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낮춥니다.

• 합의 및 소 취하: 소송 진행 중 원고 측과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합니다.

2. 소송 기각을 위한 항변 포인트

• 부정행위의 부인: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지인 관계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기각이 가능합니다.

• 고의성 부재(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거나,

주말이나 밤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연락이 닿아 기혼자임을 꿈에도 몰랐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동료나 지인 모임 등 상식적으로 기혼임을

알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역소송):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성관계 등을 맺었다면, 오히려 피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정조권 침해 불법행위 소송)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으로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 삭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단절: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원고에게 사과하고,

현재는 상대방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 대응 자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할 경우, 법원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는 것이 감액에 유리합니다.

• 조정을 통한 해결: 법판결 전 조정을 통해 향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위약벌 조항'(다시 만날 시 회당 일정 금액 지급)을 넣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피고를 위한 법적 팁

• 송달 장소 변경: 소장이 집으로 전달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 장소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지정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합의 제안: 소장을 받은 직후,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에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입증 책임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천차만별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