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 데이팅 앱 만남, 성관계 이후 강간혐의로 피고 당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만남 이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 된 만남이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식사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은
고소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일관되지 않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을 포함한 전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 이후 일방적인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