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주거침입죄, 정당행위 인정받은 순간 

📌 “동생을 구하러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주거침입죄라고요?”

동생의 남자친구 집에서 갑작스레 들려온 동생의 비명.

그 순간, 머릿속엔 오직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동생 남자친구의 ‘주거침입죄 혐의 고소’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은 진실을 향해 갑니다.

정당한 목적, 긴급한 상황,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주거침입죄에 대해 정당행위 인정을 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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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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