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생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지도와 훈육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나 강사에게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이나 학원 영업 정지, 시설 폐쇄라는 치명적인 행정 처분이 부과도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원 원생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장을 받았어요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지도해 온 원장과 부원장인 의뢰인들은, 어느 날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인 피해 아동과 보호자 측은 의뢰인들이 보호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고소인이 부당한 훈육을 받게 하였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고소인의 이름을 수차례 불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수업 시간 중 고소인을 장시간 홀로 세워두거나 수업에서 배제하고 인사를 무시하는 등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영어로만 대화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규율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소인을 정신적으로 위축시켰다며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며, 교육자로서 수행한 정당한 훈육 범위 내의 지도였을 뿐이라며 가혹 행위나 학대는 결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뢰인들의 입장을 면밀히 정리하였으며 CCTV 분석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CCTV)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가장 먼저 학원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 속 아동은 사건 직후에도 밝은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뢰성을 탄핵했습니다.
  
  

• 보호자 태도의 모순성 및 악의적 정황 입증
  설령 오해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은 초기부터 학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며 소통하려 노력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를 계속 등원시키려 하고 동생까지 등록하려 했던 보호자의 모순된 행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여, 이번 고소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고소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학원 운영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은 고소인 측 보호자를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 기관을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정당한 지도나 사소한 행위조차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나 교육 종사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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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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