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2차 가해 아닌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제안,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마주하는 고통은 단순히 사건 당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은 물론, 가해자 측에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합의'와 '금전적 제안'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곤 합니다. "돈 줄 테니 선처해달라"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성범죄 합의의 본질과 대응 방안을 전해드립니다.

⚖️ 합의는 의무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물체적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이자, 양형에 참고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의 압박에 못 이겨 서둘러 합의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제3자나 가족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대응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본인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합의금, 단순한 돈이 아닌 '존엄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합의금을 사건을 덮기 위한 '가격'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실질적인 보상을 넘어,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미성년자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이라는 식의 접근에 휘둘리지 마세요. 본인의 상태와 회복 속도에 맞춰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 제안은 그 자체로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법적 권리를 파악하고, 적정한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당신이 되찾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곁에서 여러분의 법률적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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