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필승방법

장예준 변호사

외도나 폭력 등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에 적힌 "안내도 가정을 소홀히 했다" 거나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들을 보며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때 핵심은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즉 누구를 유책배우자로 볼 건지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선제적 이혼청구 공격에 대응하여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유책배우자의 선제 소송,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유책배우자란 외도,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 도박, 생활비를 방치한 태도, 시댁·처가의 폭력이나 모욕을 묵인한 태도 등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쪽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혼인을 파탄 낸 이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그 책임을 피하려고 소송을 통해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책배우자는 직접 이혼을 청구하기보다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별거·양육·재산 문제를 법적 절차로 끌어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도권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보낸 소장에는 외도·폭언·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안이 ‘성격 차이’나 ‘맞벌이 갈등’으로 축소되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왜곡돼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누락되었는지, 어떤 표현이 과장되거나 바뀌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 자료들을 모아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과 책임 비율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함에 못 이겨서 또는 분노에 휩싸여 배우자의 직장·가족·SNS에 무분별하게 폭로하거나,

되갚기식 욕설·괴롭힘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복성 대응(욕설, 괴롭힘)을 지속할 경우, 재판부는 "갈등 악화에 쌍방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정당한 대응과, 선을 넘는 보복 행동의 경계를 스스로 명확히 그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결과까지 상대의 뜻대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책임 비율을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선제 소송을 했다고 해서 협상에서 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록과 전략을 바탕으로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의 청구에 단순히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혼 이후의 삶(양육권,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유책배우자의 선제적 이혼청구에 대응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켜온 삶의 궤적을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로 증명해내는 치열한 법적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당황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남성 중심의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일궈온 삶의 가치를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도록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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