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로가 죄?" 명예훼손·무고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이 외면받는 순간입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은 과거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의뢰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일생을 바친 선수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서,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을 뒤집어 불송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몰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혐의없음'으로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 사건의 시작: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펜싱팀의 주장으로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선수였습니다. 사건은 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고소인의 과거 행적을 팀에 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과거 후배를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의뢰인을 압박하는 고소인의 서슬 퍼런 공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정당한 목소리였는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했다거나, 과거의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을 회유해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까지 받아내며 의뢰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평생 일궈온 선수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의 빈틈을 파고들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시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 '진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도 넘은 과거의 일이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폭행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법적 요건'을 무너뜨렸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말이 널리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내부적으로 제기한 민원은 비밀이 유지되는 공식 절차였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공익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형법상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무고죄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00체육회는 법에서 말하는 '공무소'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객관적 증거(일기, 녹취록 등)를 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승리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무고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논리를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억울함만으로는 무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낸 그 용기가 억울함으로 남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앞장서서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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