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할 때도 공정한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마련한 아파트

명의는 부부 공동으로 설정했고 대출도 함께 감당했으나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 내 몫이 더 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마주하게 되면,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했던 마음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고 실질적인 소유권 판단에서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분할과 기여도 인정의 핵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인데 5:5가 아니라고요?"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필승 전략

공동명의인데, 당연히 반반 아닌가요?

많은 분이 공동명의면 이혼 시 당연히 5:5로 재산이 나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 의뢰인들이 명의상 절반의 지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혼 절차에서 경제적 기여나 가사노동이 과소평가되어 정당한 분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부동산 등기상의 지분과 이혼 시의 '재산분할 비율'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심도 있게 따져봅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성패는 나의 헌신과 노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고, 그 기여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 살림과 육아도 당당한 지분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인 '기여도'를 산정할 때, 단순히 통장에 찍힌 액수만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에는 단순한 경제적 지분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생활비 관리, 그리고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협조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최근 판례 역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실거주하며 집을 유지하고 관리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 공동명의는 무의미하다"며 소유권을 독점하려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흐름은 단호합니다.

등기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입증된다면 그 지분에 합당한 분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도 주거지 유지, 육아, 살림을 전담해온 정황이 명확할 경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실질적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공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주택 관리 내역, 자녀 양육의 비중, 생활비 운영 등 일상 속에 숨어있던 기여의 증거들을 찾아내 분할 기준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보이지 않는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로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혼 후의 홀로서기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남성 중심의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일궈온 삶의 가치를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도록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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