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 상황에 대한 이해

형량이 낮거나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통상절차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범죄성립되는 부분, 형량상승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에 집중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상대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구약식 결정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연 것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자분이 준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고, 가해자에 대한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가 구공판으로 변경되어 판사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만큼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는 상태라면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진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강제추행_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공판으로 회부 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준강제추행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독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처벌이 불리하거나 유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경우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합의를 하려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사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

1) 일단은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재판으로 회부했다면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2) 판사님이 검찰의 구약식을 가볍게 생각하셔서 직권으로 재판으로 회부하신 것이기에, 정식재판에서 피해자분의 공판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가해자 지금 사과도 없나요? 반성을 하지 않나요? - 혼자서 진행 감당하지 마시고, 걱정마시고 부담없이 일단 검토요청부터 주세요. 4) 민사소송까지 지금은 생각하시고 손해배상 연계하여 비용걱정없이 조력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5) 답변보시면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