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 강화된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반복되는 스토킹 공포, 이제는 법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포장되기도 했던 스토킹, 하지만 이제 스토킹은 명백한 강력 범죄입니다. 매일 평균 8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될 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자 가슴 앓이 하며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만이 스토킹이 아닙니다. 법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접근: 집, 학교,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통신 매체 이용: 전화, 문자, SNS를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간접적 괴롭힘: 주거지 근처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강화된 법적 잣대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물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가 보복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신고하면 더 보복할까 봐 무서워요"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접근 금지 및 통신 차단을 실시합니다.

• 잠정조치: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여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습니다.

• 동행 및 분리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과 동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구가 두렵거나 고소 절차가 막막하다면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은 피해자 여러분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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