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 대한 검사구형과 대응 방법

상담자분이 강간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고, 성폭행 가해자는 현재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2년 구형 상태로 한달 뒤 판결선고 기일을 앞 둔 상황이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실형선고 시 피고인 역시 감형을 위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 진행이 예상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 및 합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에 나아갔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에서, 당시 의뢰인은 범행내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고소단계부터 참여하여 카메라 촬영 등 의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색한 결과,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범죄사실을 추가함으로써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로 가해자가 결국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고액의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강간으로서의 강제성에 대해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였음에도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결국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7500만원에 형사합의 명목 손해배상을 관철시킨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너무 구형량이 적습니다. - 어떻게 강간인데 2년 구형을 할 수 있는지...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측에 대한 심적압박 수위를 높여야 하고,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 최후에는 민사소송의 방법까지도 있습니다. 4) 엄벌탄원 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직접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등도 있습니다(비용 걱정은 하지마세요),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도 많은 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치료비 등과 위자료는 별개고, 해당 소송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6.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형사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