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에서 피고 변호인 답변서 이해하기

형사 사건에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민사 단계에서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니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다 보면, 상대방 변호인의 형식적인 주장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결코 불리한 출발선에 있지 않습니다. 피고 변호인의 답변서는 실질적인 반박이라기보다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어용 기본 답변’에 가깝습니다. ‘청구 기각’이나 ‘소송비용 원고 부담’은 거의 모든 피고 답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이며, 형사 유죄 확정이 있어도 민사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서촉탁 역시 새로운 쟁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기록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보해 민사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상, 해당 기록은 오히려 질문자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 측 답변서만으로 소송 결과가 불리해질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형사판결문, 수사기록, 질문자님의 피해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는 주장과 증명 구조가 중요하므로, 위자료 산정 근거와 피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이 심리적으로 버거워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요한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민사에서 다투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로서는 당황·불안·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피고 변호인의 답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라는 마음에 대해 가해자의 이런 태도는 반성의 부재 책임 회피 비용·금액 줄이기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줄이려는 전형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2 피고 변호인의 움직임 = 위협이 아닙니다 문서촉탁, 기각 주장, 절차적 대응은 민사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루틴입니다. 이걸 보고 “뭔가 큰 반격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 판결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간과 금액을 조절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3 나홀로 소송이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유죄 확정 쟁점이 단순(위자료 액수) 사실관계 다툼 없음이라는 점에서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4 두려움이 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이 민사소송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잘못해서 시작된 소송이 아닙니다. 형사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은 가해자가, 민사에서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피하려는 과정일 뿐입니다. 법원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