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찰 무혐의-보배드림 댓글,여성에게 "뽑힌 털도 서겠네"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어느 날 보배드림에 '왁싱샵 여사장의 피지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은 피해자인 왁싱샵 여사장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여 놓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댓글에 "뽑힌 털도 서겠네"라는 댓글을 작성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본인의 몸매 사진을 보고 발기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톡 상담글에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하는 상담글을 작성하고, 저는 불송치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글을 적어 드렸습니다. (이에 저에게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전화상담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불송치가 나오겠거니라고 혼자 생각한 후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갑자기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주더니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임에도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 사건을 망쳐 놓은 사건을,

검찰단계 이후 수습하여 주는 것은 변호사로서 꺼려지기는 합니다.

간을 보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선임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가 악화된 사건을 수습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피의자의 간곡한 부탁에 사건을 맡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주장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16도21389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본인에게 이 사건 발언이 도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송치했던 것으로 보임)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판례를 직접 반박하는 다른 판례를 제시하였고,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이 도달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무혐의처분 이후 피의자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셨고, "앞으로 편하게 돈 주고 맡기셔라.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시느냐"며 간단한 농담조의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