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의뢰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보내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만 남들에게는 말 못한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의뢰인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며 일상을 잘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만남이 반복되며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상대 남성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었어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상대 남성과 오프라인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 부모님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상대 부모가 의뢰인을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라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큰 부담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더불어 본인의 성적 지향까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혀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적용된 혐의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의뢰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내밀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가능한지에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확보한 진술 내용,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 자료,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분명한 대응 전략과 해결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전문적인 법률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기관에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미성년자와의 교제 및 성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큰 상황이지만, 그만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처음부터 매우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전문가의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은 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중략)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에게 (중략) 하였고,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동성애자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점, (중략)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역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다르게 말하였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