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혐의,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수년간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영상 제작,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는, 딥페이크가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 합성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처음 문제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를 단순히 ‘가상의 폭력’ 정도로 인식하는 시각도 존재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수사와 처벌 또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의 강화된 수사와 처벌 전략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몰래카메라나 불법 촬영과는 달리,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된 영상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진실을 입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이며,
피해자가 이를 추적해 삭제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처벌 강화의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특정 사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지난해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큰 문제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작된 영상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예측 불가능하게 커질 수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경우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허위 영상이 유포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사회 전반에 분명히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는 물론 정부 역시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었던 ‘위장 수사’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과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소지까지 강력 처벌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합성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제작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될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제작했을 뿐,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유포 의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료를 제작·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확인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한 말 하나가 이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범위와 수사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과 절차는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조서 작성 시에는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피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억울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해당 자료가 의도적으로 제작·저장된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보관되었거나,
또는 외부 경로를 통해 유입된 파일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됩니다.

법률 대리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더 이상 기술적 장난이나 가벼운 일탈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제는 사회적으로도·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중대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와 사법기관 역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제작은 물론 해당 영상의 소지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와 사회적 대응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불리한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이든, 단순한 실수로 비롯된 사안이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대응은 물론,
▶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해소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대응이 미흡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국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기로임을 인식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능한 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