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건설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직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약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낯선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근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예약을 한 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몇 차례 더 찾으며 성매매를 하였으나, 업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할 때까지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의뢰인이 방문했던 성매매업소를 언급하며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일을 잊고 지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극심한 당황과 두려움을 느껴, 사실을 부인하며 급히 통화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겪게 되었고,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중한 고민 끝에, 성매매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 일정을 조율한 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력한 혐의점과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 역시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성매매업소 장부, 입금 및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한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불어 성매매업소의 장부에는 단순한 방문 일정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신상 정보나 신체적 특징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소유예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에 맞추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방문 횟수, 결제 내역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며, 만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던 국면이었습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친 뒤,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칫 조급하고 미숙하게 대응할 경우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전문가의 적절한 판단과 조력을 통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방문은 단 한 차례의 이용만으로도 수사상 유력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결코 훈방 조치나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혐의로 위기에 놓여 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