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도주로 집행유예 받던 중에 재범, '단기'실형 

1.    의뢰인의 상황

“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주치상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음주운전죄*무면허운전죄)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기관에 모든 범행을 먼저 자백하였으나,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는 그 기간 중에 있던 점, 음주운전 2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 특성 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연 이은 사고로 의뢰인은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소원해져 더욱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건 해결 목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실형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심리 상태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을 미리 알리며 대응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이전의 범죄 사건 기록(음주운전 도주 사건)으로 판결문과 집행유예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 진행 시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했습니다.

동시에 전략적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신속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에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작성, 가족 탄원서 준비 등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 및 주변인들의 진술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가 형량 감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필요성 및 사회복귀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단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 탄원 및 사회 복귀 필요성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단기 실형을(징역 1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과 같이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존재합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와 유관한 법률들에 능통함을 물론, 관련 사건들을 무수히 다루어 본, 그리고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덧 법조 경력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등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이어 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그를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갖춘 법률 지식 및 사건 해결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실추시킬 만한 일은 만들지 않도록, 사건의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번호를 통해 의뢰인과 내내 소통하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도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으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