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자백 번복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제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해 집에 오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골목에서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피소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자백을 해버리고 말았고, 그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로펌에 찾아왔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처음에는 의뢰인이 자백을 했던 만큼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이전 이후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및 경찰에 자백했던 부분까지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음을, 의뢰인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거쳐,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자백은 술에 만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추궁으로 의해 진행된 것이었던 것, 실제 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CCTV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기억에 의한 자백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경찰에 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본 변호인에 요청했습니다.

자백의 구속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함께 있을 때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자백이 있어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자백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혐의 없음/무죄 처분이나 판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했다면 준강제추행의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인의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본 변호인과 같이 이미 검증된, 유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여,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합격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 드리고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유튜브를 통해 보다 더 널리 알려진 법조인으로써, 매 사건을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으로부터 최선의 답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