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피고 전부 승소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죄 관련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가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범들과 공모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부당이득 또한 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