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동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스토킹 사건 개요 | 업무상 연락이 형사사건으로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업무 관련 보고와 자료 공유 과정에서 상사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준 행위로 평가되면서 스토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했지만, 이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돌아보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정도가 중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징역 10월~징역 2년6월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의 쟁점 | 형사공탁과 재범방지 노력이 관건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 반복적 메시지 전송이 업무상 연락인지, 스토킹 범죄인지

•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 반성 및 치료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형사공탁·치료기록·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 형사공탁 +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준비

✔ 1)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중심 전략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 반성문

• 가족 탄원서

• 생활환경 자료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2) 형사공탁 진행 — 합의 대신 피해회복 의지 증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공탁을 실시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로,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 꾸준한 병원 치료 기록 제출

• 재범 위험요인 차단

• SNS 계정 영구 삭제 조치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정상관계 자료

• 가족·지인의 탄원

• 성실한 직업 경력

• 병역의무 성실 이행

을 근거로 일시적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합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스토킹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 형사공탁 시기·자료 준비 방식·주장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 · 형사공탁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이 특히 필요하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 합니다.

• 스토킹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거절된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경우

• 반성문·탄원서·치료기록 등 양형자료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