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강제추행’ 사건, 고의 부인하여 불기소 처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 전 회식에서 있었던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 메시지, 모임 참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은 시간 경과와 기억의 차이로 인해 왜곡되었을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모임 전후 정황, 당시 대화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이후 행위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사유를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2. 사건 경위의 핵심 포인트

변호인은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했습니다.

• 사건은 술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농담이 오간 상황이었음

• 성적 목적의 접촉 및 발언을 없었음

• 당일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관계가 지속된 점을 강조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및 근무일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함

• 고소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 제기되었고, 그 사이 상황이 변동되었을 가능성 존재

3. 변호인의 핵심 대응 전략

✔ ① “의도와 맥락” 중심의 사실 재구성

• 단편적 문장·대화 일부만 떼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과 관계 맥락을 기준으로 분석함

• 동일 발언이라도 상호 호응 여부·해당 문자 메시지의 의도를 엄격히 분석함

✔ ② 사후 정황(이후 관계 유지) 근거 제시

• 사건 직후에도 연락·모임·업무 관계가 유지된 점

• 실제 불쾌·피해 호소가 즉시 제기되지 않았던 점

이는 의도적·가해적 접촉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되었습니다.

✔ ③ 과장·오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제기

• 시간 경과 후 제기된 진술의 기억 왜곡 가능성

• 특정 장면만 발췌된 자료의 해석 오류 위험

• 형사처벌은 명확한 고의와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될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 강조

4. 최종 결과

✔ 강제추행 – 불기소 처분

경찰은 단순히 고소인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의뢰인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이 가진 의미

최근 직장 내 회식·모임 자리에서 발생한 발언이나 행동이 사후에 오해·기억 차이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 맥락, 관계 형성 경위, 사후 행동(연락·관계 지속 여부), 객관적 자료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추행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분명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 위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