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씨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업로드하여 배포한 혐의로 소환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특정한 경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한 IP주소가 의뢰인이 사용한 IP주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목에 Lolita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의 제목만으로는 등장인물의 연령·촬영대상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이를 실제로 재생·인식하였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고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무혐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변호인의 변론 방향

(1) 파일명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Lolita’라는 표현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Lolita’ 표기가 성인물 장르·콘셉트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임

• 파일명만으로 연령 및 피해자성을 특정할 수 없음

•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 전에는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다수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한 정황상 개별 영상 내용을 인식·확정했다고 보기 곤란

이는 다수의 무죄 판례에서 확인된 법리와 동일한 취지로, 고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상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생·보관·배포 의사 존재 여부

기록 검토 결과,

• 업로드 기록은 극히 제한된 시간·횟수에 불과(만약 소지, 배포할 의사였다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로드 되었을 것임)

• 재생·시청 행위를 입증할 압수수색 자료가 없음

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설령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한 기술적 전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로드 횟수가 극히 제한된 시간, 횟수인 점, 의뢰인이 재생, 시청하였음을 인정할 압수수색 자료도 없는 점을 근거로 소지·배포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고의(인식)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논증 강화
– 검색·다운로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의사 없었고, 파일명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가능성 없었음에 대한 논증

②   객관적 증거 제시
– 실제 로리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나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물 제시

③   무죄가 선고된 유사 판례 제시
– 무죄가 선고된 유사한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본건과 유사한 점 강조

④   수사 초기 집중 대응
–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

4. 결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 무혐의(불송치) 결정
✔ 재판 회부 없이 사건 종결

수사기관 역시 파일명과 제한적 로그 기록 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에 동의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파일명·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혐의를 추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다운로드 경위 및 행위 전반의 맥락

• 파일 내용 인식 가능성 및 확인 과정

• 보관·전송의 의사·고의 존재 여부

• 관련 판례 기준과의 부합성

본 사건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과 ‘입증책임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