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선고 사례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 의뢰인은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자제품 부품 생산 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 고발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관할 세무서였습니다.

나. 공소사실 요지

•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은 A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B업체를 설립한 후, A업체에서 B업체로 실거래 없어 공급가액 합계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세무조사 착수

• 세무서에서는 B업체가 고액의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고,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나. 경찰에 고발장 접수

• 세무서는 계좌 내역 확인 등 기초 조사를 한 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경찰 및 검찰 수사 피의자 소환 조사

• 경찰, 검찰은 영장을 통해 계좌추적을 하고,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하였습니다.

라. 검찰, 피의자 불구속 기소

• 검찰은 수사결과 실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마. 1회 공판 기일 진행

• 법원 1회 기일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판사님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바. 2회 공판 기일 : 증인신문, 검찰 구형, 변론 종결

• 법원 2회 기일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도 구형하였고,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사. 법원, 무죄 선고

•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 달리 의뢰인과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내용

가. 의뢰인과의 충실한 면담을 통해 변론 전략 설정

• 의뢰인은 실거래가 있었고, 절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관련 증거 서류도 1박스 가량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하며 가져다 주신 자료를 분석하고, 무죄 변론을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 수사 경험을 통대로 수사 미진함을 지적

• 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제가 했던 수사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고발 전 세무서에서 범칙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점

•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 업체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점

• 계좌 거래 내역상 페이퍼 컴퍼니로 보기 어려운 이체 내역이 있는 점

다. 고발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 기록 검토 결과 고발공무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A, B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 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추측하여 고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거래내역 상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부실 수사를 한 이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여 판사님이 무죄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의뢰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 세무서 고발공무원, 경찰, 검찰에서는 의뢰인 업체 소속 근로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수사 경험상 피의자가 부인할 경우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참고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업체 소속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A, B 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무죄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마. 각종 서류 등 증거 제출

• 의뢰인이 주신 1박스 분량의 증거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4대 보험 지출 내역 등을 통해 A, B업체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업체이고, 의뢰인이 회사를 나눈 이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4. 유사 사례에서 대응 방안

• 우선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여 수사가 미진하여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미진의 허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과연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추측에 의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를 왜 제출하는 것인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증거 중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인지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 판사님이 무죄 심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 충분한 수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고, 판사님이 무죄 심증을 가지도록 변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