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장기 징역+신상 공개"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전략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문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술 마셔서

실수했다고 하면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합의를 해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에 우편물로 배달됩니다.

직장은 당연히 잘립니다.

이사는 꿈도 못 꿉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장기 징역형과 신상 공개가

확실시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략과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미성년자 건드린 대가,

징역 5년?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은 포항에서 일어났고,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

그리고 우발적인 충동이 화근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는 장기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까지

모든 보안 처분을 총동원해 청구했습니다.

즉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가차 없이 법정 구속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략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이 높다'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재범 위험성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뜯어고쳤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것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2. '초범'의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운 좋게 안 걸린 것뿐"이라고 공격합니다.

저는 이를 역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범법 행위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다.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과 우발적인 상황이 겹친 단 한 번의 실수다.

피고인의 살아온 궤적을 봐달라."

직장 동료,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쏟아붓듯 제출하며

피고인의 평소 성품을 변론했습니다.

3. 신상 공개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따졌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운 부분입니다.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지,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

그런데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해 피고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법리적 주장을 통해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2026년 12월 6일, 집행유예 통지



선고 당일.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보안 처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집행유예.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도 막아냈습니다.







"당신의 사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신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미성년자 성범죄니까

무조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제출하는 양형 자료 하나가 판결을 뒤바꿉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조언 따위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변호사.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1분이 판결을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쇼핑'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전화 돌리며 간 보는 사이에,

수사 기관의 조서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때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라고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저를 만나는 것.

그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