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비결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 3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 없음)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쳤습니다."

단순 음주 적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발생했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경찰서 분위기부터 다를 겁니다.

수사관은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중범죄자로 대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벌금 좀 세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음주운전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경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다면?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죄질이 나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옵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실형이 확실시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결국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전치 수준의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주 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을 막아낸 3가지 비결"



음주 치상 사고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에서 반성하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이 사건에서 3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타이밍과 방식이 생명이다.



인사사고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무작정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봐 달라"라고 매달립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2차가해입니다.

피해자는 더 분하게 되고 합의는 물 건너갑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금을 깎으려 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죄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원만하게 합의를 성공했습니다.







2. 초범이고, 다시는 운전 안 한다.

(재범 방지 입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와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은 0%입니다."







3. 깊은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매일 제출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운명의 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기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후 판사님이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무겁다."

초반부는 예상대로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 행. 유. 예.

실형을 면하고 법정구속을 피해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감옥에 가까워집니다.

음주 인사사고의 핵심은 골든타임 싸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조서의 내용,

그리고 최종 판결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당장의 구속을 막아줄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했다고 끝까지 짓밟을지 몰라도,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지려는 당신의 태도,

다시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증명할 준비가 돼있다면

법은 여전히 기회를 줍니다.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

철저한 전략과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