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모욕죄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불송치)' 

인스타그램 저격글 때문에 형사고소를?

의뢰인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방문하셨습니다.

주창훈 안산모욕죄변호사 조력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모욕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문구와 주장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대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편집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화 전문을 확보해 제출함으로써 해당 게시물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비하 표현이 아니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산모욕죄변호사 조력 결과는?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모욕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 단원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고소인을 지칭하고 있음은 확인되나 표현의 수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또한 대화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비방의 목적 또한 입증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지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