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면허취소 후 무면허 음주운전' 결과는?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면허취소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적발됐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기간 내에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법원이 매우 무겁게 판단하는 사유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적극적인 양형 주장 마련을 위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 조사가 종료된 사건인 만큼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진술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했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차량 이동 요청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운전하게 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적·심리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상황 등을 종합한 정상참작 사유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가족의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단기간 내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충분한 선처 사유를 제시하는 등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엄벌 대신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