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해 달라며 내방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 및 조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해결과정
일단 건축물분양법 위반등의 사례를 모두 찾아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위약금 해제에 따른 분양계약 합의해제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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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