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다 착수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본 사건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고 고액의 착수금을 지급한 의뢰인이, 사건 진행을 하지 아니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착수금의 반화을 청구해달라며 내방한 사건입니다.

해결과정

변호사 동종 업계 종사자들끼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바, 사건 검토 결과 법무법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비하여 과다한 착수금이 지급된 것이 명백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착수금 대부분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에 과다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선례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