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회복지법인이 정보 비공개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사건입니다.
해결과정
1심에서 일부승소후, 항소심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처분을 비공개하는 시청 등에 좋은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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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