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 서초구에 위치한 이른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자가 1심 및 2심을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환송(승소)판결을 받은 뒤집기 성공 사례입니다.
해결과정
소송과정에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도헌 변호사의 국가 변호사 경력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청공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처분에 성공하였고, 시정명령이 약정해제사유라는 주장을 전개하여, 대법원이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는 계약금에 더하여 위약금(10%)를 더 받고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