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울산 지역에 분양하였던 지주택을 해제해 달라고 의뢰인께서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해결과정
소송과정에서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조항을 모두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여, 조합측에서 계약금 및 이자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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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