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 동탄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분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내방한 사건입니다.
해결과정
이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항을 정리하여, 고발조치 등을 진행한 후, 시행사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없이 계약을 해제하자는 연락이 와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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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