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 광주광역시에 분양한 고가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여러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각자 진행한 사건입니다.
해결과정
소송과정에서, 분양계약상 위반사항을 모두 주장하여, 1심을 모두 승소하였고, 특히 신탁사의 고유 재산ᄁᆞ지 책임지고 변제해주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는 계약금에 더하여 위약금(10%)를 더 받고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심 가집행을 진행하여, 계약금, 위약금 및 중도금 대출금원과 이자를 모두 선제 추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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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