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직원ㅣ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면서 4년에 걸쳐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함으로써 4억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신이 비교적 장기간 횡령한 탓에 정확히 얼마를 횡령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막연히 자신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고소되었다고 추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횡령한 금액이 명확히 산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막연하게 횡령금액을 다툴 경우 자칫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해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대조, 검토함으로써 실제 의뢰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고소된 금액의 절반정도임을 밝혔고, 곧 회사측과 만나 실제 횡령금액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횡령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회사측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서를 전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검찰에 회사측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횡령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횡령한 돈을 유흥비나 사치에 탕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횡령금액이 비교적 고액이지만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경제범죄에서 고소인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피해금액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변론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4억에 대하여 막연히 “그 정도는 아닌거 같다.”고 반론하였다면, 결국 고소인 주장대로 4억에 대한 횡령이 인정되어 합의가 어려웠을 것은 물론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부풀려진 피해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변론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