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혐의, 이례적인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몹시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데다,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기소유예 목표 전략 수립]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재판 회부 자체를 막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처벌 의사가 강했으나,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변론]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당시 심신미약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포괄적인 양형 자료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적 환경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 의뢰인의 깊은 반성, 다수의 정상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매우 이례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무거운 혐의일수록 초기 대응이 생명

🔹13세 미만 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선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② 합의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의 감정적 대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하고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③ 정교한 양형 스토리텔링의 힘

🔹단순히 "술 때문"이라는 핑계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검찰의 이례적인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인생에 평생 남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