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 어플로 시작된 강간 고소, 실형 위기 탈출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죄이기에, 의뢰인은 구속 및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기소되어 실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정황 소명

• 만남 어플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여 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관계의 자발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허점 분석

• 고소인의 진술 중 시간대별 모순점이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전략적 양형 변론 및 의견서 제출

•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고, 강제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의 위험이 큰 기소 대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검찰 단계에서의 결정적 반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순 주장이 아닌 법리적 증명: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강제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은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