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준강간 무혐의 이끌어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식을 잃었으며,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나,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진술 신빙성 검토] 고소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흐름 중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여 당시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만취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두 사람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당시의 정황,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고,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는 고통을 겪지 않고 성범죄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준강간은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사가 없는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반박할 다수의 정황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② 초기 대응은 운이 아닌 '전략'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정비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성 있게 답변하고 유리한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과정은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성관계라도 한쪽의 오인이나 고소로 인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실한 무혐의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