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강간 무혐의 이끌어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인 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으로 강간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탓에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자칫 강간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 자료 확보]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전후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사건 이후에도 우호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관계 지속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시간대별 동선과 실제 CCTV 기록 등을 대조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냈으며,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했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정황 증거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 관계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억울한 성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거짓' 반응이 나왔더라도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시간대 불일치나 감정적 호소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 정황 증거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사건 전후의 대화나 태도 등 주변 정황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