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말 밤 지인들과 함께 유명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밀집되어 있었고, 조명 또한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스테이지 사이를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현장 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인파 속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현장 정황 및 CCTV 분석] 사건 발생 당시 클럽 내부의 어두운 조명과 밀집된 공간 특성상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동선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시간대별 불일치와 상황 묘사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성범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CCTV 분석 결과,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클럽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초기 대응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선점하고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객관적인 정황 증빙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장소의 밀집도, 조명 상태, 인파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성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클래식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클럽이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셨나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