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포렌식 증거 확보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번화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길을 걷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폰이 압수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었으나, 명백한 증거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실질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자백 사건은 '신속한 합의'가 생명

🔹증거가 확실한 불법촬영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밀착 대응

🔹압수된 기기에서 추가 여죄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③ 체계적인 양형 스토리텔링

🔹단순한 반성이 아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