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케타민 반복 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경로를 통해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한 뒤 개인적으로 투약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과 계좌 거래 기록이 확보되며, 단순 1회성이 아닌 수회 매수·투약 정황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은
✔ 서로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사용한 점
✔ 일정 기간 반복된 매수 기록이 확인된 점
을 근거로 상습성 여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 타인에게 판매·제공한 사실이나 영리 목적은 전혀 없었고
✔ 개인적 일탈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 및 기소유예 확보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사건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택했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 매수·투약 경위 정리 → 조직적·상습 범행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
✔ 유통·판매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
✔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유지 필요성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반성문, 치료·상담 계획, 재범 방지 의지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 수사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 반복 제출을 통해 선처 필요성 강조

🔸 특히
✔ ‘투약은 인정하되, 처벌은 최소화’라는 전략 아래 실형·집행유예 사안이 아닌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건 구조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유통·확산 위험이 없는 개인적 투약에 그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 마약 전과 기록 없이
✔ 실형 및 사회적 낙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MDMA·케타민 사건은 매수 +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나 무작정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 유통 범죄와 개인적 투약을 명확히 분리한 점
✔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을 통제한 점
✔ 반성·치료·재범 방지 자료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