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무거운 법정형에도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보이는 노출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기프티콘과 현금을 주겠다"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즉각적인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이미 대화 내역과 전송받은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에 총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특성상 피해자 부모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달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이례적인 선처를 위한 양형 변론]

• 의뢰인이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 전송받은 직후 사진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아청물 제작 혐의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아청법 제작 혐의는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정형은 살인죄에 비견될 만큼 무겁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②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의 분노가 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인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③ '이례적 선처'를 부르는 양형 전략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가능성이 0%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밀한 양형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는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