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준강간 고소, 무혐의로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인 관계로 지내던 고소인과 회식 이후 단둘이 귀가하던 과정에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고소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문제는 사건 장소가 회사 인근 숙소였고, 직장 동료 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쉽게 사건을 중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 강압이나 저항 불능 상태는 전혀 없었고

• 서로 대화하며 이동했고

• 관계 전후로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강간과 동일한 중형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 곧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 단순 음주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상적 판단·의사표시가 불가능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에 변호인은 전면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 중심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일 이동 경로·시간대·행동 흐름을 분 단위로 재구성
✔ 회식 이후 고소인의 보행, 대화, 휴대폰 사용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 아님을 소명
✔ 카카오톡·통화 기록을 통해 사건 전후 정상적인 의사소통 관계 입증
✔ 회사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
✔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특히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병존하는 모순점을 집중 지적하며 준강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

•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재

• 관계 전후 정황상 합의된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재판, 전과, 직장 내 치명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준강간 고소는 억울하다고 느껴도 말 한마디, 진술 한 줄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 내부 관계, 연인 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만약

• 술자리 이후 준강간·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 이미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는 운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입니다.